예규·판례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적용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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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적용 될 소득표준율법인22601-2105생산일자 1992.10.08.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주책신축(국민주택 규모 미만),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 일 경우 적용될 소득표준율
(갑설)
- 기본율
(을설)
- 상한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