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의 저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의 저율분리과세 여부법인22601-2170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불특정금전신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의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상품중 “불특정 금전신탁”의 법위에 “가계금전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