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법인22601-2240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
회신
1.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함. 2. 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 입주상인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은 양도소득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권리금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1]
은행이 점포임차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함
을설) 당기 비용으로 처리
[질의2]
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입주상인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갑설) 양도소득임
을설) 기타소득임
병설) 과세대상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