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에서 전액출연된 주차관리공단으로

○ 설치법: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 ○○직할시의 주차장 사업을 위탁,관리,운영 견인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법인

○ 사업(정관상) ①주차장 관리운영사업

                ②주차장 설치사업

                ③주차위반 차량 견인사업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위탁사업

                ⑤위 제①호~제④호의 부대사업

○ 수입금은 ○○직할시 교통 사업특별회계납입

○ 대행사업비(인건비, 경상비등) ○○직할시로부터 배정금액교부받아 집행

 질의1) 법인세법 제8조(과제표준) ┑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소득)ㅣ적용되는지여부

       법인세법 제22조(세율) ┚

 질의2) 조감법 제8조(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조감법시행령 제5조(공공법인의 범위등) ┚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법인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