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합병 후 공제가능한지 여부

예규·판례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2265

생산일자 1992.10.26.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중소기업. 자동차부속품제조업, 건물임대사용

당기순이익 △130,000,000

○ B법인 중소기업. 자동차부속품제조업, 자가공장보유

당기순이익 150,000,000

질의) 상기 A법인이 B법인은 흡수 합병시켜 A법인명을 그대로 사용시에 A법인 의 결손금 130,000,000은 이월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