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 무역업 및 부동상 임대업은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5호선 공사의 노선이 당사 건물 지하를 관통하는 관계로 ○○시로부터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갑)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을)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