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과학 재단이 지급준비금을 손금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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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과학 재단이 지급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2315생산일자 1992.10.30.
AI 요약
요지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목적으로 한국과학재단법인에 의해 설립되어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 재단이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