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법인22601-2327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잔존채권의 회수가능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구상 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할부판매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미도래 할부이자를 제외한 금액(원금+기한도래이자)만 수령하였음
○ 이 경우 잔존채권인 미도래 할부이자의 비용처리방법 여부
갑설) 매출에누리
을설) 매출할인
병설) 대손금으로처리
* 할부계약내용
ㆍ일시현금완납시는 미도래할부이자 경감조항이 있으나 미납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청구하여 수령(보험회사로부터 미수령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은 없음)
* 보증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보험금지급액)
ㆍ보험금지급시까지의 연체할부금 및 연체이자
ㆍ보험금지급일 현재 미도래된 할부원금.
* 당초계약자로부터 잔존채권 회수가능여부
ㆍ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