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창업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

도시 지역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던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일(조세특례 적용개시일)을 당초의 사업등록일,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중 어느것으로 보는지

【질의 내용 분석】

○ 질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질의 내용으로 보아 법인으로 추정됨

○ 질의자는(법인도) 위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수 있다는 예단하에 창업일이 언제인지를 질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1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부칙 제1조【시행일】

 ○ 부칙 제4조【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역구입주기업에 대한 적용예】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농공지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