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양어선이 인근국의 200해리내를 침범함에 따라 나포되어

○ 억류된 선박을 인수하기 위하여 외국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벌금을 납부한 경 우

  → 손금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