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일부는 법인세로 납부하고 그 잔액 일부는 금융기관(은행)에 정기예금하여 그 이자를 학교교육사업에 사용

[질의1] 은행에 정기예금한 금액이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로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시)

   - 수익용재산(토지) 매각대금 : 200,000 천원

   - 법인세등으로 납부한 금액 : 30,000 천원

   - 은행에 정기예금한 금액 : 170,000 천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