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의 범위>

○ 건축물의 부대시설을 금융리스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를 상환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 하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