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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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원자재의 가공을 의뢰시 증빙의무법인22601-2497생산일자 1992.11.21.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