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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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여부법인22601-2512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의 2에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