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역개발 세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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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개발 세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 할 사업소세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2516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 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여부
재산할사업소세 :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 | 1991.12.14 법률 제4415 신설(1992.01.01 이후 적용) | ||
지 역 개 발 세 : 지방세법 제255~260조 |
* 당해질의의 경우 ○○시 조례에 의거 부과되는 “컨테이너지역개발비”라 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위임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만의 법인세법상 공과금여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