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영업권상각처리방법

예규·판례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시장성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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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546

생산일자 1992.11.26.

AI 요약

요지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영업귄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 전자제품 제조시설 및 제조기술을 실자산가치 이상으로 양수받아 (특수관계 없음) 초과부분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제품의 진부화로 시장 상실하고 제품생산은 중단되고 재고자산은 폐기하여야 할 경우,

[질의]

당초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갑설) 생산이 중단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상각

을설) 무형고정자산으로 5년간 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