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정리가 됨으로서 바뀐 지번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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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정리가 됨으로서 바뀐 지번의 공시지가가 없을 때 공시지가 산정방법법인22601-2552생산일자 1992.11.27.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개발공사의 공업단지 조성공사가 1992.03월 완료되어 공부정리가 됨으로서 바뀐 지번의 공시지가가 없을때 (1992.01.01 기준공시) 공시지가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기준시가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