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2553생산일자 1992.11.27.
AI 요약
요지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폐쇄되고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거래처의 자산, 부채를 조사한 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당 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대부분으로 당사의 채권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인 바 이 경우 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