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환 전환사채의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세율

예규·판례

미전환 전환사채의 보장수익에 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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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562

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를 발행하여 1991.12.31까지 전환권을 행사치 아니하여 1991.12.31에 보장수익 16,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