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을”은 “갑”의 황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갑”에게 물품대금 2억원에 상당하는 채무를 지고 있던차에 황산판매 대리점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영업권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동급액을 “갑”에게 채무대위변제하는 대리점 양도.양수 및 채무대리변제 계약서를 “병”과 작성하였으며, “병”은 “갑”에게 “을”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겠다는 확약서를 “갑”과 체결하고 채무대위변제에 해당하는 동영업권 양수대금 2억원을 “갑”에게 지급할 때 동영업권 대금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80조 제1항 【】

○ 민법 제480조 제1항2 【】

○ 민법 제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