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가토지와 교환하고 건물을 신축 시 비업무용 여부

예규·판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가토지와...

질의회신

법인22601-2661

생산일자 1992.12.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해운항만청의 국가토지와 교환하고 교환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질의 1] 신축건물이 협소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처분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질의 2] 신축건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얼마간 사용하여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