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개업비의 승계가능여부법인22601-2696생산일자 1992.12.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개시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 개업비 승계가능여부
- 개업비를 제외하는 경우 구가가치세법상 포괄 양수도 해당여부
- 토지를 장부가약대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시지가>장부가액)
○ 신설법인의 재무상태 요약
자산 | 금액 | 부채ㆍ자본 | 금액 |
유동자산 | 5억 | ||
유형고정자산 | |||
1. 토 지 | 50억 | 부채 | 160억 |
2.건설가계정기타 | 10억 | ||
무형고정자산 | |||
1. 영 업 권 | 10억 | 자본금 | 20억 |
이연자산 | |||
개 업 비 | 15억 | ||
계 | 180억 | 합계 | 180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5-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