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를 미계상하여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 시 소득처분 여부

예규·판례

연체이자를 미계상하여 세무계산상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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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820

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계상되고 연체이자를 미계상하여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시 소득처분 여부.

갑설 : 익금가산 상여처분

을설 :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 처분

병설 : 익금가산 유보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