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을 착수한 날인지의 여부법인22601-322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 창업일"이라 함은 사업실적이나 기계장치ㆍ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을 착수한 날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