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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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내용에서 수도권의 범위법인22601-325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수도권 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 8]의 제1호 수도권의 지역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 8]의제1호 수도권의 지역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내용에서 "수도권"의 범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이 포함되 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수도권징비계획법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