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판례

법인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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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335

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각사업연도 유보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과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토록 되어 있으나

- 법인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