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 한진중공업<합병법인>이 (주) 부산수리조선소(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였음

 - 피합병법인 주식1주에 대하여 신주주주 발행

 -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한 바 법인주주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제배당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주주현황

  (주) 한진중공업 8343백만원 합병법인임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교부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금액

      범양상선 (주) 706백만원

      (주) 대한항공 500백만원

      (주) 한일개발 300백만원

             주주 646백만원 ⇒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필

                    10,495백만원

 갑설: 피합병법인의 모든 법인주주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있다(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포함)

 을설: 합병법인인 (주) 한진중공업은 내부거래로서 제출의무 없으나 기타법인주주는 제출의무 있다.

 병설: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및 동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

 ○ 법인세법 제63조 【】

 ○ 소득세법 제1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3 【】

 ○ 제128조 【】

 ○ 제59조의 10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

 ○ 소득세법 제18조 【】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8-2-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