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의 과세여부

예규·판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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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556

생산일자 1992.03.0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과세여부

- 취득일 : 1970년(임야)

- 양도일 : 1990.08.21(기본자산 처분승인을 받음)

○ 학교법인의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야를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갑설)

- 과세타당

(을설)

- 비과세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