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100%주주임) 별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수익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 【】

○ 사립학교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