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립당시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제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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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당시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제외되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여부법인22601-600생산일자 1992.03.12.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도 ○○시는 1989.12.08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에 의거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2.22 ○○도 ○○시 ○○동 ○○번지 법인설립
- 1991.05.01 ○○도 ○○시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
[질의]
1991.02.22 법인설립당시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1991.05.01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
- 당초 ○○도 ○○시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 - 1986.05.02(경제기획원86-2호)
- 농어촌지역조정고시-(1989-6호) 1989.12.08 - ○○도 ○○시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