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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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근로소득의 귀속 여부법인22601-644생산일자 1992.03.18.
AI 요약
요지
귀하의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은 귀하의 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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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변경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은 귀하의 소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난 1984년도에 군복무(수도경비 사령부)를 만기제대하고 곧바로 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여 1985.10 제1회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곧이어 실무경험을 얻고자 중개인과 함께 1987.5월까지 동업하다가 그해 7월13일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였으며 역시 사업자등록도 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현재까지 허가득일로부터 금년 7월이면 만 5년동안 단 하루라도 타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건설부에 본인이 갑근세 납부사실을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평생 직업인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십년을 더 계속할 직업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중개업 관계부서에서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장래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뿐더러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본 내용의 사실여부가 저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하기에 아래와 같이 착오원인을 규명하는 바입니다.
아래:
지난 1991년도에 동사무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0000000-0000000 로 바뀌었으며 그 전 번호는 000000-0000000 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전극에 본인과 주민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있기에 관련부서에서 “끝자리 2자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세청담당직원이 착오로 인하여 건설부에 자료를 이관시켜지 않았나 하는 추정에 의거 알려드리는바, 몇가지 자료를 동봉하오니 세세히 살펴보시고 확인 되는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