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한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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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한 금액이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662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1991.04.13. 대통령령 제13356호 개정 전) 제34조의 규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