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에 따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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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교육세 부과여부법인22601-691생산일자 1992.03.25.
AI 요약
요지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 관할시군으로부터 사원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 사업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취득함
[질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교육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
○ 법인세법 부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