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산소득에 미치는 영향

예규·판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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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696

생산일자 1992.03.25.

AI 요약

요지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청산소득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여부

(예시)

1. 납입자본금 : 300,000,000

2. 잉 여 금 :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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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계 : 200,000,000

갑설 : 200,000,000

을설 : 300,000,000

[질의2]

- 해산등기전의 수주잔량처리를 위하여 해산등기후의 기간에도 계속 작업을 하여

ㆍ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합병등기 후 기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결손금이 청산소득 계산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갑설 : 청산소득과 무관

을설 : 청산소득과세표준에서 결손금 차감

[질의3]

- 위의 잔업처리에 따른 종사 직원을 해산직전사업연도에 퇴직처리하고(퇴직금 : 미지급) 해산등기이후에 재 채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산직전사업연도의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