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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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법인22601-74생산일자 1992.01.10.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채 발행회사가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 【기금의설치및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