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새마을금고)소유 부동산을 ○○시의 택지개발사업에 의거 ○○시에 매각하였음

- 동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 앞으로 주민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실정임

  ㆍ 본 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양도이고, 개인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익에 대한 과세가 없으며 당법인의 경우, 추가로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하여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형평에 맞지않고 주민세까지 이중부담함은 억울하다는 취지임

- 납부할 세금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주민세로 예상됨)을 환급 또는 면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