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 주택사업자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아파트등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및 산출방법

   비과세되는 토지등과 과세되는 토지등을 각각 양도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

  ->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양도차손을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비과세 세액을 계산

   신축판매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중 일부가 양도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 과세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