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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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법인22601-837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과 법정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을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 토지 포함)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주택및 기건축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 계산(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