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이 종업원에게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규정에 의거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대여금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이자를 수수하고 있는 경우 높은 차입금 이자율이 있을때 행위제단 부인대상인 적정이자율 해당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