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일괄 교육세 신고 납부여부

예규·판례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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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996

생산일자 1992.05.02.

AI 요약

요지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범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235 1991.11.25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자는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본범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법 제6조에서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납세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본점에서 본ㆍ지점의 전체 교육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 교육세법 시행령 제36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