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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
재삼01254-1298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합병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출자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하고, 법 소정의 평가액에 비하여 납입액과 차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될 때 개정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증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포기자와의 관계

증자전 출자지분

지분비율에의한 증자대상액

실지증자 금액

초과(미달)출자금액

지분1원당평가액

지분1원당납입액

평가액과 납입액비율

금액

비율

포기자

본인

120

99.17

367

320

(47)

인수자

처

1

0.83

3

50

47

2.52원

1월

39.6%

계

121

100

370

370

  - 증자일 : 1991.12.09

  - 증자금액 : 3억 7천만원

 (갑설)

  증여세를 과세한다.

  갑설이 타당시 평가 방법 여부

 (을설)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 2]

 사업용 기계를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시 개설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에 의해 공장건물과 사업주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설정비용과 감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출된 금액을 비용처리 했을시 담보설정비용과 감정수수료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갑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을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