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39-1 번지에 소재한 주한 독일 문화원은 별첨한 1990사업연도 결산서 사본과 같이 내국인 32명을 고용하여 수익사업 (학원)을 영위하면서 1990사업년도에 내국인 고용인 32명에게 급여 ₩227,192,010원을 지급하였는바,

 ○ 주한 독일 문화원이 국내에서, 수익사업 (학원)을 영위하기 위한 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의 1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2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국세청 예규(외인22601 - 1985.02.08)와 관련하여 볼때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 주한 독일문화원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용한 내국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EH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