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 소유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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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 소유할 경우 공동사업영위로 간주하는지 여부부가22601-527생산일자 1992.04.23.
AI 요약
요지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및 귀 (질의2)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소득22601-2000, 1991.10.22 ※ 국세청 재일01254-2055,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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