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번지 ○○호에 1988.06.17 별첨(4) 가목대장과 같이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1991.03.10 헐고 다세대주택(8세대)을 지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 신축할 당시부터 3층 301호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다세대 보다 넓은(97.23m2)평수로 하여 1991.07.26 준공필한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2)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3층 301호((97.23m2)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22601-1019, 1992.07.04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명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실제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161, 1992.01.21
1. 거주자가 공통으로 구입한 토지에 자신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 1세대씩 취득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자신들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주택소유상황 및 주택취득 후 실제 거주여부 등을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