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예규·판례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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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22601-1176

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공동 폐수처리장 집수조 정조 확장고사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없이 시공감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