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에 제출하지 못하고(예정신고는 무신고임)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2항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호의 내용은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할 수 있다하였으므로

 을설 :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유 : 예정신고가 무신고인 경우에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포함한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갱정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