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규·판례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22601-1606

생산일자 1992.10.24.

AI 요약

요지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 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학(주)와 ○○화학(주)가 공동으로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을 생산하고자 ○○연구원과 ○○화학(주)연구소와 기술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하다가 별도의 법인을 신설, 모든 업무를 이관(양도)하고 3자합의로 계약자(용역의뢰자)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함에 있어, ○○화학(주)등이 신설법인으로부터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상당액을 받는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용역공급자) K○○(○○연구원) ○○화학(주)연구소					계약변경(3자합의)
				←
				용역공급.잔금지급
계약금	↑		기술연구
중도금지급			용역공급
		↓					↓
○○화학(주) ○○화학(주) (용역의뢰자)				업무이관(양도양수)		신설법인
				←
				계약금.중도금상당액지급

○ 신설법인에게 업무를 양도하고 계약금.중도금상당액을 받는데 대하여

- 단순한 계약업무 대행 및 가지급금의 회수로 보는지의 여부(비 과세대상)

- 계약금.중도금상당액을 진척된 기술연구용역의 양도대가로 보는지의 여부(과세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