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부가22601-245생산일자 1992.02.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가공기계(덴타기) 전문제작 업체로서 과학기술처로부터 일본국(와가야마철공주식회사)과 기술도입계약을 승인받아 제품의 성능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 자료일체를 도입하고 그 댓가로 매출액의 3%를 ROYALTY로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있는바 부가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35조 기본통칙 4-3-10...12 등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 대리납부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