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가, 발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발전 설비등의 유지, 점검보수에 따른 기술습득 및 기술자문 용역을 ○○○(주)에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역제공이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에 의해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을 시 동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지요?

나. 또한 위 용역 중 일부 또는 점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도 하도급거래에 따른 용역대가는 원 계약 (위가번)의 면세 또는 과세 해당여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가번 거래가 과세이면 하도급거래도 과세, 가번 거래가 면세이면 하도급 거래도 면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 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