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예규·판례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질의회신

재일01254-2074

생산일자 1992.08.13.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